학점은행제 이중학적 오해와 진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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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, 학점은행제 이중학적 얘기가 많죠.
결론부터 말하면 문제될 가능성이 적어보여요.

대표적인 주장 중 하나는 법이 다르다.
평생교육법과 고등교육법이 다르니 괜찮다는 얘기가 있죠.
잘못된 정보입니다. 법과는 상관 없어요.

법과 관련된 건 이중학적이 아닌 이중등록이에요.
수시 합격하면 정시 지원이 안 된다. 그 얘기 있죠.
그게 이중등록이에요. 이중등록은 법으로 금지되어 있습니다.

그럼 이중학적이란 뭘까요?
학적을 쉽게 말하면 초등학교 때 생기부 있죠. 그런 거예요.
생기부는 학교 생활이 기록되어 있는 문서죠.
생기부처럼 대학교 생활 기록을 학적이라고 합니다.

그럼 이중학적은 생기부가 2개인 거죠.
이중학적 금지란 건 하나의 학교만 다니라는 거예요.
생기부는 하나만 허용하겠다, 즉 하나의 학교 생활만 허용하겠다는 거예요.

이건 법이 정하는 게 아니라, 각 학교에서 정합니다. 법과는 상관 없어요.
본교는 이중학적이 금지다 또는 허용이다의 규정은 대학에서 정합니다.
이중학적을 정하는 주체는 뭐다? 각 대학입니다.

자, 그럼 a란 학교에서 이중학적은 금지다 라고 해볼까요?
관건은 내가 다른 학교에 다니는 걸 어떻게 알까죠.

대학에서 이중학적 여부를 어떻게 알까요?
초, 중, 고 때처럼 나이스에 학적이 등록될까요?
통합시스템이 있다면 이중학적인 사람은 바로 들키겠죠?

교육부에 물어봤더니 그런 건 없대요.
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 물어보니 또 그런 건 없대요.
대학 학적을 통합으로 관리하는 시스템 같은 건 없단 거죠.
학적이 자동으로 확인되는 시스템은 없는 거예요.

그럼 이중학적을 확인하려면 어떻게 해야 될까요?
a 대학에서 b 대학으로 학력조회 공문을 보내
너희 학생이 맞나 물어봐야 해요.
이 방법 밖에 없는 것으로 확인됩니다.

a 대학에서 b 대학으로 공문을 보냈다고 해요.
그리고 b 대학에서 우리 학생 맞는데? 라고 했다 쳐요.

그럼 여기서 어떤 문제가 발생하죠? 개인정보 유출 문제가 발생됩니다.
저흰 학교로 내 정보를 제공했을 뿐이지, 유출하라고 한 적은 없죠?
유출했다면 불법이에요.

만약 누가 내 학적을 확인하려면 정보주체인 '나'의 동의가 필요합니다.
내가 동의하지 않는다면? 학적이 유출될 일 없는거죠.

그리고 뜬금없이 대학교에서 내 학적을 확인하려고 한다?
이건 뒷조사죠. 대학에서 학생의 뒷조사를 할 일이 있을까요?
'뭐.. 어떤 학생이 난 이중학적이야!' 떠벌리는 상황 외엔 가능성이 전혀 없죠.

정리하자면, 이중학적 금지인 학교도
학점은행제로 이중학적 문제를 제기할 가능성은 매우 낮다.

이중학적 금지라고 하니 정 찝찝하다 하면 안 하면 그만이에요.
만약 한다고 해도 이중학적을 확인할 수 있는 방법이 없어보입니다.
이게 결론이에요.

학점은행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
있는 분들은 꿈드림센터 카페으로 오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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